[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전세보증보험, 어디까지 보장되나? 분쟁 사례와 환급 절차 총정리(4편)

이미지
| 4편: 보장 범위 · 분쟁 사례 · 해지·환급 절차 “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어떻게 하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막상 사고가 터지면 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살다 보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서 보험료 환급 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기지요. 오늘은 2025년 9월 현재 기준 으로 전세보증보험의 실제 보장 범위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해지·환급 절차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 보증금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 Part 4: Coverage, Disputes, and Refund Procedures “What if my landlord can’t return the deposit?” Even with insurance, many tenants still wonder if they’ll really be protected when problems arise . And sometimes, tenants move out early or change houses, meaning they’ll need a refund of unused premiums . In this article, updated as of September 2025 , we’ll cover the actual scope of coverage, how disputes are resolved in practice, and how to handle cancellations and refunds — all with real-life examples. By the end, you’ll feel reassured knowing exactly how your deposit can be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완벽 가이드! 신청 방법과 실제 사례 정리(3편)

이미지
| 3편: 가입 절차 · 신청 방법 · 실제 사례 “전세보증보험,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보증보험 승인이 지연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불안이 따르지요.   오늘은 2025년 9월 현재 기준 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신청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까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아, 나도 바로 신청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 Part 3: Application Process and Real-Life Cases “You know you need Jeonse Deposit Insurance, but how do you actually apply? ” When it comes time to apply, many tenants feel confused about what documents are required, where to submit them, and how long approval will take. If approval is delayed right before the final payment, it can be a stressful situation for tenants. In this article, updated as of September 2025 , we’ll walk you through the application process step by step, and share real-life cases so you’ll know exactly what to expect. By the end, you’ll feel confident: “Yes, I ca...

상속세 공제 10억 → 18억 상향,상속세 공제 확대 추진안

이미지
| 인트로 | Introduction 상속세는 애초에 상위 1%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 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지금은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 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1997년 이후 무려 28년간 상속세 공제한도가 동결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수도권 집값은 크게 오르며, 이제는 평범한 가정도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것은 잔인하다” 는 발언처럼, 이번 개편은 제도가 현실을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세금이라는 굴레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자녀는 그 자산을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실제 영향, 그리고 향후 적용 시점까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English Inheritance tax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target the wealthiest 1% . But today, it has effectively become a middle-class tax . Why? Because the exemption limit has remained frozen for 28 years since 1997 , while housing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soared. As a result, even ordinary families owning a single apartment can now face i...

카톡·문자로만 전세 계약 갱신해도 괜찮을까?법적 리스크는?

이미지
| Intro 요즘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문자 한 통, 카톡 대화 로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도 그대로인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해요?” 하는 생각,  여러분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2025년 9월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보증보험사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 를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공인중개사 명판이 찍힌 정식 계약서 가 아니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고,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큰 불상사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자 계약의 효력부터,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실무,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 English (click to expand) These days, many tenants and landlords simply exchange a text message or KakaoTalk chat to renew a jeonse contract. You might wonder: “The deposit hasn’t changed—do we really need a new contract?” 🤔 In practice, the answer is yes . As of September 2025, most banks and deposit insurance companies require a new lease contract and a fresh fixed-date stamp . Without an official contract bearing a licensed realtor’s seal , renewal of deposit insurance may be denied, and worse, you could face serious issues with deposit repayment later. In this...

전세보증보험 3사 총정리! HUG·HF·SGI 장단점 비교(2편)

이미지
| 2편: HUG · HF · SGI 보증보험 비교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있습니다.  “ HUG, HF, SGI 중 어디에서 가입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  각 기관마다 보험료율, 보장 한도, 가입 절차가 조금씩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건 이후,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도를 강화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현재 기준 으로 세 기관의 특징을 나란히 비교해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선택지가 어디인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 Part 2: Comparing HUG, HF, and SGI Insurance When looking into Jeonse Deposit Insurance, one common question arises: “ Which provider—HUG, HF, or SGI—offers the best option for me? ” Each institution has different premium rates, coverage limits, and application processes, which can be confusing. Especially after recent fraud cases, the government has tightened regulations, making careful comparison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his article, we’ll compare all three providers as of September 2025 , so you can clearly see which one fits your situation best. | 2편 목차 HUG · HF · SGI 개요 보증료율 비교 보장 한도 및 범위 가입 절차 및 ...